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 34회 민법기출문제 61-80번  61.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의 𝐘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. 다음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5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 ㄱ. 乙이 甲에게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, 甲의 저당권은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.(o) ㄴ. 甲은 𝐘건물의 소실로 인하여 乙이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행사 할 수 있다.(o) ㄷ. 甲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(o) ①  ㄱ        ②  ㄷ        ③  ㄱ. ㄴ        ④ ㄴ, ㄷ        ⑤ ㄱ, ㄴ, ㄷ -저당권은 담보물권-채권이 주된 권리, 저당권이 종 된 권리다.부종성..

부동신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 34회 공인중개사 세법 기출문제 풀이 25~40번   25.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3① 납세자가「조세범 처벌법」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경우(역외거래 제외)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.⇒ 10년② 지방국세청장은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⇒ 1년③ 세무서장은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..

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규정 공인중개사 공법 2차 기출문제 61-80번  61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 4①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②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③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④ 청산금의 징수· 지급의 방법 및 절차⑤ 시공자·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 -3분의 2 찬성은 6가지 조, 정, 시로 시작하는 것-조합원의 자격-조합원의 제명 ·탈퇴 및 교체-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-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-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-시공자 ·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·  62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비용에 ..
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  35회 중개사법 기출문제 21~40번    21.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?ㄱ.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ㄴ.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· 광고를 하는 행위ㄷ.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ㄹ.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      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  개업     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  ①  ㄱ, ㄴ    ②  ㄴ, ㄹ     ③  ㄷ, ㄹ     ④  ㄴ, ㄷ, ㄹ     ⑤ ㄱ, ㄴ, ㄷ, ㄹ  22.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      해당하는 것을 ..